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토지 매매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최근 서울과 광주 등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속출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곧 개발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 되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여의도 절반만한 크기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음에도 무려 4400 여 명의 땅 주인이 몰린 것으로 밝혀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96%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부동산을 이용해서 마치 경제적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을 모아 이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다음 허위정보로 투자자를 모아 싼 값이.. 더보기
도시 근린공원 일몰제 구역 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건축행위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공원으로 묶여있던 토지가 풀리면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공익으로 쓰이는 모든 토지는 모두가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고 사유지가 많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해줘야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 된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이 완료 됐거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이용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공원 등은 제외하고 서울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약 60%를 바꾸겠다는 거죠.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도시계획시설사업.. 더보기
부동산 사기 사건 알고보니 이중계약 이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서 발생하였던 임대위탁관리 업체인 집이야기가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으로 권한을 맡아 놓고는 들어오는 임차인과는 전세로 계약해 보증금을 수백억원 챙겼던 사건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이야기는 천안에서 시작해 청주, 수원, 시흥, 등 전국적인 규모로 오피스텔 임대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 임대인들은 월세로 집 위탁임대관리를 맡겨놨더니 임차인들에게 거짓 사기로 전세를 놓았으며 그 차익을 본 것만으로 모자라 임차인으로 부터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도 임대인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임차인들에게는 계약이 만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탁관리업체도 책임이 있지만 그들에.. 더보기
천안 오피스텔 전세 임대관리 업체 집이야기 사기 서울, 인천, 창원, 안산, 천안 등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에 관한 것을 위임 받았는데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위임받았다고 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고 나가려고 함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특히 몇 달전 큰 논란이 있었던 천안 집이야기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천안에서 오피스텔을 임대관리하던 업체인 집이야기 때문에 피해를 본 금액은 수백억원, 10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세사기는 임대인, 임차인 가리지 않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집이야기는 천안을 시작으로 서울, 청주, 수원, 용인 등 전국적을 규모를 넓혀가며 오피스텔 임대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였습니다. 임대인들을 대..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내 땅이 해당 토지라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공익사업이 진행되는데 만약 자신의 토지가 해당 토지로 선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수용된다면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등을 받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기 신도시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 공익사업의 한 예가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내년 2020년 7월, 10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토지주분들은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실제로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보상금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대응방법이나 토지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 등 다양하게 문의가 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지.. 더보기
부동산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의 재산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여러 유형을 띄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 계약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중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에서 양 쪽을 모두 속이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동산 중개업자나 임대위탁관리 업체로부터 자주 발생합니다. 대전에서 한 부동산 중개인은 세입자와 보증금 4000만 원에 빌라를 전세로 계약 했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중개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했죠. 그러나 당시 중개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맺고 월세를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만 위.. 더보기
[언론보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보상절차에 따른 보상금 증액 방법은 토지보상은 국가가 진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하게 되면 그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 권리 등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취득하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만족스러운 보상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절차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상의 기반이 되는 토지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절차로, 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감정평가사를 토지주들이 직접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 최근 연일 뜨거운 감자로.. 더보기
부동산 중개 분쟁 집주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인간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 주거를 위해서는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겠죠. 부동산에 가면 공인중개업자를 만나게 되며 조건에 맞는 집을 추천하고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 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지급하게됩니다. 이 때 전적으로 중개인의 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 않고 보증금을 떼일 위기가 온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받고 보증금을 못받을 상황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구미에서 세입자가 집주인과 2년간 전세금 1억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