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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근린공원 보상 받으려면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인 범어공원이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20년간 해당 땅을 사지 않으면서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공원부지는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 주인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땅들을 매입하여 집행해야 완전한 공원의 자격이 됩니다.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에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이 포함되는데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았다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대부분이 공원인데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더보기
공사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건설공사 현장이 인접해있다면 어쩔 수 없이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인접해있던 공사현장 때문에 자신의 건물에 손상이 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때문에 자신의 건물에 균열이 갔다면? 불과 4-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이 생겼으나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신의 건물이자 목욕탕을 운영하던 원고는 공사로 인한 균열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축공사의 부지가 연약지반이라 굴착공사를 진행하면 인접 지반에 피해.. 더보기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감액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공사가 지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체상금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부과된다면 부당하게 과다하가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의 성질도 있지만 대부분 지체상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감액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한 경우 ②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 ③ 이례적인 잦은 강우와 혹한 등 날씨 탓에 약정한 중공기한이 넘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공사 소음 피해보상 소음방지 대책 세웠어도! 요즘은 새로 짓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주민들과 건설사 간 갈등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음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해보아도 모든 소음을 막기는 어려워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 소음방지 대책 세웠어도 공사 소음 피해보상 해라 D모 건설사가 2014년 서초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20여m 떨어진 곳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인근 아파트 주민 수백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소음과 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억 8천 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는 거주한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를 고려해 1인당 11만.. 더보기
공사 소음 심할 때 건설공사 중지 신청으로! 오랜만에 꿀잠 자는데 원치않는 소음으로 잠에서 깬다면 기분이 좋진 않겠죠. 요즘은 건물 신축하는 공사 현장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공사 소음이 이렇게 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말만이라도 공사를 막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때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건물을 시공하는 주체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건축 시에 발생한 문제에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법원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건설공사 중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교육받을 권리를 근거로 공사 소음 심한 학교 근처 건설공사 중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신청인들의 주장 -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한 자들은 반포동에 소재한 한 중학교 재학생들로서 건설공사 업체들이 .. 더보기
사해행위 판례, 공사대금채권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해야!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금전 대신에 수급인이 건축하기로 한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물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다른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일 이전하는 것 일 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한 건설사와 신축건물에 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대물변제로 신축한 건물 부동산 분양 받기로 했는데 건설사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바로 같은 날 A회사와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건설사는 신축한 건물 이외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더보기
인테리어 하자보수 끝낸 후 공사대금 지급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많고 고려해야할 것도 많은데요. 이렇게 큰 맘 먹고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하자가 있거나 부실하게 공사했다면 속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게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웠는데 표준약관서가 만들어져서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분쟁 중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피해에도 쉽게 해답을 찾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생긴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시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가 완료 될 때까지 공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했을 땐 시공업자는 통상 1~2년.. 더보기
추가공사비 소송, 인정받으려면?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분쟁 중 하나가 추가공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최초에 계약한 공사범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에 관해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도급인과 추가 공사비발생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좋지만 문제는 합의가 원만히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을 할 당시 추가공사비에 대한 약정을 미리 별도로 명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추가 공사대금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원칙적으로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추가 공사비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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