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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45조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알아보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알아보면 우리 민법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등기하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했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2013년, 50년 전 부친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은 땅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40년 전 매매되었고 소송 제기 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되어 있었죠. 이에 법원은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마지막 등기이전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 더보기
이혼소송 상간소송 변호사 찾는다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든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혼소송, 상간소송은 더욱더 그렇죠.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의 사례를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의 이혼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 B씨가 혼인 전 사귀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광경을 목격했고 이로 인해 다투기도 했는데요. 이후 B씨는 어떤 모임에서 C씨를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B씨가 집에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지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한 달 반 정도 집에서 나와 따로 살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죠. 그러던 중 의뢰인인 B씨와 C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이에 별거를 이어가며 이혼소송을 제.. 더보기
분양계약해제 방법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사례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가 늘어났는데요.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분양을 시작한 물건이 아직까지 미분양으로 남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홍보하는 분들이 만연한데요.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사은품과 함께 분양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영업하는 직원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업직원을 따라가서 홍보관에 방문했다가 얼떨결에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 계약을 되돌리고 싶은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지 성공 사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A씨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 알바생이 물.. 더보기
이혼 시 빚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될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혼할 때 빚이 남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빚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0년전 남편 B씨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엔 투자를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했지만 여러차례 실패한 이후에는 A씨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고, 사채까지 이용했습니다. A씨가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도 B씨의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결국 집안 전체의 재산보다 B씨의 빚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죠. 그래도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해 참고 살았지만, B씨는 회사 직원과 외도를 벌이고 있었고 이와 관련.. 더보기
토지 보상금 위한 토지 수용 보상 절차 알아보면 일정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토지주는 그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금액이 토지주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따른 토지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 절차 - - (협의 불성립 시) - (불복 시) - (불복 시) - ​    제일 먼저 감정평가로 협의보상금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토지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데요.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체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절차와 산정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적합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조합원 자격 중요해 조합장 및 대행사의 비리,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지주택아파트가 부적격 조합원 모집 행위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들을 소위 임의세대, 준조합원이라고 일컬으며 조합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 만약 주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입할 수 없는데요. 이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이 제한되죠. ​지역주택조합은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더보기
사실혼이혼 시 사실혼관계입증방법, 사실혼관계위자료 산정은?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A씨는 B씨와 혼인 후 1년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A씨는 B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그날 우리 남편 없어. 나도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대화였죠. 그리고 며칠 후 B씨는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A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자동 로그인 되어있던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이 떠 이를 보게 되었는데요. B씨가 출장 간 것이 아니라 상간자와 여행을 간 것이었죠. 이에 A씨는 B씨가 집에 돌아온 후 이를 따져 물었는데요. B씨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렇게 로그인 된 계정을 통해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찾게 ..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알아보기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소유한 땅이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선 사유지라는 것을 이유로 펜스나 철조망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입니다. 대부분 통행로가 없는 토지의 경우,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의 토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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