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토지 매매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최근 서울과 광주 등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속출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곧 개발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 되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여의도 절반만한 크기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음에도 무려 4400 여 명의 땅 주인이 몰린 것으로 밝혀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96%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란 부동산을 이용해서 마치 경제적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을 모아 이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다음 허위정보로 투자자를 모아 싼 값이라고 속여 터무니 없는 높은 가격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서울, 광주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서는 성남, 하남 등 수도권 일대의 그린벨트,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개발을 앞두고 있다며 투자 가치가 상승 중이라고 속이며 수십명에게 판매 후 수억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토지들은 개발 가치가 없었음에도 주변에 대형 개발 소식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지분 방식을 통해 거래된 개발제한구역이 개발이 극히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수법이죠. 대부분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은 한 필지를 공유형태로 부담없이 지분매매로 구입할 수 있고 곧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믿고 투자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 실제로추진 중인 개발 계획을 소개하는 자료와 언론보도를 활용해서 속여 직접 현장답사 없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기획 부동산사기에 쉽게 속게됩니다. 때문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고 현장답사는 물론 계약서 등도 면밀히 살펴봐야합니다. 만약 자신이 기획부동산 사기에 휘말렸다고 생각이 든다면 투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고 싶으실 겁니다.

 

<주변에 대형 개발계획 있다고 했는데... 개발제한 토지였다?>

 

강원도 평창에서 기획 부동산을 운영하던 업체가 평창에서 올림칙을 개최하게 되면 주변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연구단지도 들어올 예정이고 대학교 이전 계획도 있다며 거짓으로 속여 자신이 매입한 가격 4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도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 지역이고 개발을 위한 형질 변경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소송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징역 6월 형까지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는 기획 부동산 사기와 관련한 상담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늘고있는 현황인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 사기가 의심되신다면 주저 말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명경의 문을 두 드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