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오피스텔 전세 임대관리 업체 집이야기 사기

 

 

서울, 인천, 창원, 안산, 천안 등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에 관한 것을 위임 받았는데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위임받았다고 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고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고 나가려고 함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특히 몇 달전 큰 논란이 있었던 천안 집이야기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천안에서 오피스텔을 임대관리하던 업체인 집이야기 때문에 피해를 본 금액은 수백억원, 10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세사기는 임대인, 임차인 가리지 않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집이야기는 천안을 시작으로 서울, 청주, 수원, 용인 등 전국적을 규모를 넓혀가며 오피스텔 임대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였습니다. 임대인들을 대신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부터 공실을 방지하는 등의 일을 대행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인들은 믿고 맡겼습니다. 임대인들은 집이야기 업체에게 임차인과는 월세로 계약 할 것을 위임했고 임차인이 월세를 집이야기에 지급하면 매달 월세를 집이야기 측으로 부터 임대인들이 받는 형식이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이야기 한 것과는 달리 집이야기는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으로 계약하겠다 하고는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차익을 차곡차곡 편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집이야기로부터 월세를 받던 임대인은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고, 계약이 만료 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집이야기 사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업체 대표는 이미 돈은 다 썼다며 변제 능력이 없고 임대인들은 우리는 집이야기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이였던 것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보증금 반환은 집이야기에 책임이 있다는 문구도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나가지 않아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을, 임차인들은 임대인들도 임대관리 업체에 맡긴 책임이 있다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동일센타시아 임대인부늘의 의뢰로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응을 진행하는 동시에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률적 대책을 세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는 임차인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세우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인, 임차인 간 법적 분쟁이 쉽게 마무리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1차 판결로 임차인이 유리하게 나온 경우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항소를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어도 임대인의 항소로 또 결과는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1심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주요 관건이였는데요. 대응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계약서의 내용이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 할 만한 증거 자료를 준비한 대로 판결의 방향이 정해질 거 같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자신의 전 재산에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으로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명쾌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