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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일몰제 보상 방법은?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고지하지 않으면 7월 1일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사유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도로 지정했지만 장기간 조성하지 않았다면 풀리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게 맞지만 장기간 신경쓰지 않다가 일몰제 시기가 다가오자 이제서야 하려고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며 가능한 정도만 협의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삼으며 일부만 협의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지 미지수입니다. 나머지 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제한이 계속 될 위기에 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보상을 받게 되는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간 침해받은 사유재산권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합.. 더보기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 돌려받기, 임대인 승소 임대관리업체인 천안 집이야기. 전국적으로 임대인을 대신해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업체가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서 사기를 벌여 불법적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임대관리업체는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 관련 업무를 해주는 것인데 이 업체인 집이야기는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관한서 권한을 위임 받았놓고는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차익을 편취했습니다. ​​ 이들의 범죄 행위가 밝혀지고 업체의 대표는 구속되었고 수사 중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받을 길이 없어지기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집이야기에 맡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거죠. 각 피해 세입자들이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였습니다. 판결 초.. 더보기
도시계획 일몰제 공원 부지 보상 받으려면 공원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지만 20년이 넘게 추진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를 해제하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 각 지자체는 하나 둘 보상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는 공원부지에서 풀리는 사유지를 다시 공원으로 묶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방안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의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여전하고 위헌판결이 난 후 20년간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다 당장 시행이 다가오자 급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서울 시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3배 크기입니다. 이에 우선 보상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서울.. 더보기
공용부분 점유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나 공용부분인 아파트의 지하실을 입주자 중 한 명 이씨가 20년 전 사들여 운동 공간으로 사용한 데에 대법원이 이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지하실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실 건축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 문제로 79년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씨는 이 중 일부를 사들여 9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에어로빅 연습장 등 운동 공간으로 사용하여왔습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지하실은 경비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이 있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라며 말소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인 20년 점유를 주장하며 본인이 사용했으니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 더보기
취득시효 완성 시작 시기는 언제부터? 자신땅에 건물을 짓고 지내오다 우연하게 인접한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접한 토지가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하였다거나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물이 침범했다면 철거를 해야하거나 사용하던 토지를 돌려주어야할까요. ​​ 이런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땅에 대해 인접한 토지주가 소유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겠죠.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 되었다면 실제 권리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의 의사, 자신이 주인이라는 자주점유가 20년동.. 더보기
옆집 땅 침범 건물 철거 소송으로 ​ 새로 경계를 측량하다가 인접한 토지에서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내 땅을 침범한 경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인접한 토지를 침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보통은 법적인 방법이 해결의 방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침범한 대상은 철거되야 함이 원칙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맘대로 할 수 없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의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건물 철거 소송을 청구했는데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요구하는 때 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소.. 더보기
권린남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결과는 우리 민법 제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설실히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이고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합니다.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된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 그러나 권리의 행사를 하였을 때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이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지않습니다. 법원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 건물철거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권리의.. 더보기
토지보상 절차 따라 공원 일몰제 보상 받아야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용지로 지정했다가 20년 이상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거나 매수 보항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지정 부지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해당 토지주는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해왔기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소유 땅을 개발제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에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기에 각 지자체들은 일몰제에 대비하여 저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우선 보상 매입하는 토지를 선정해 보상하고 여기서 빠진 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여 차차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는 꼼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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