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협의이혼후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양육비지급기준 알아보면 오늘은 양육비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육비청구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기존에는 양육비 청구에 소멸시효가 없었습니다. 양육비가 확정이 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면서, 아이가 미성년일 때는 양육비청구소멸시효가 없지만, 성년이 되고 난 후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양육비청구에 앞서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혼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후양육비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 사례 A씨는 아.. 더보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었다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 보상 방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도시공원일몰제)가 도입되었고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진행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까지 .. 더보기
토지수용 따른 토지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알아보기 오늘은 이렇게 토지수용 되어 토지수용보상금을 기다리고 계신 토지주 분들을 위해 보상금 많이 받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사건 특화 로펌으로 토지보상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 관련 사건 진행 사례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실시계획인가로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토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주는 '수용재결 -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하여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상금 증액을 시도하였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행정소송을 통.. 더보기
사실혼이란? 사실혼관계입증방법, 사실혼재산분할 여부는 사실혼이란?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사실혼 재산분할 여부는?  A씨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중 주변 소개를 통해 아내와 사별한 다른 남자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A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다른 부부와 다름없이 지내왔죠.그러던 중 혼인 신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B씨는 자식들의 의견으로 인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며 우리는 이미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서 A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혼인 신고를 하지않아도 이들은 부부가 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와 동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충족했지만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혼인을 말하는데.. 더보기
외도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는 결혼 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러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법원에서 외도를 인정하는 범위는 예상보다 넓습니다. 꼭 잠자리를 가지거나, 그에 준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외도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배신감을 느낄만한 다양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은 시간에 애칭을 사용하면서 애정이 담긴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외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여건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 더보기
지주택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원한다면 많은 분들이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원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흔히 지역주택조합을 원수에게나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 피해자가 많다는 것이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현장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요. 사업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지주택추가분담금만 늘어나고,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운영 비리, 형사 처벌 등 문제로 탈퇴를 원하시는 조합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지역주택조합탈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기한 알아보면 상속등기란 망자(피상속인)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기한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방식, 협의분할 상속등기 방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속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 더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알아보면 최근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의 상대방은 의뢰인 토지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며 이를 인정해 달라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해당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이후, 이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해당 건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 세금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현재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