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는

 

 

 

결혼 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러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법원에서 외도를 인정하는 범위는 예상보다 넓습니다. 꼭 잠자리를 가지거나, 그에 준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외도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배신감을 느낄만한 다양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은 시간에 애칭을 사용하면서 애정이 담긴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외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여건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위자료를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에 앞서 탄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 외도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아내와 함께 지역 동호회인 골프클럽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후 아내가 적응하기 어렵다고 느껴져 여성 회원들이 활동하기 좋은 다른 클럽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의뢰인은 차량에 고장이 생겨 수리를 하면서 우연하게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옮긴 골프 클럽에서 4명의 상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외도 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인데요.

사실 블랙박스에 모든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외도 정황을 파악하는 일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이 전부 골프 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기에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도 모를 수가 없었죠.

 

 

 

이렇게 외도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도 정황이 담긴 증거물과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만약 실제로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했던 행동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실제 사례에서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실제 의뢰인과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었죠. 실제로 의뢰인은 충격으로 인해 증거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형이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한 소송에서 네 명을 상대로 전부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만 위자료의 총액이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리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같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아시게 되면 이 또한 위자료는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두 건은 소송으로, 두 건은 소송 외로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 위자료의 총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 금액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 액수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금액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다만 해당 사건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두 건은 소송으로, 두 건은 조정으로 진행하여 총 9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앞두고 있는 경우,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그에 맞는 전략이 없다면 법원의 인정을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포착되시거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통해 올바른 접근 방식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이혼 전담팀 '이혼변호사닷컴'은 15년 경력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맞춤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도이혼, 이혼위자료 청구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