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사유 필요한데 이혼소송증거 없다면

 

 

중국이 최근 발사한 우주 발사체의 잔해가 지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재 파악된 궤도상 잔해는 한국으로 추락할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대사관 측이 전했는데요.

 

중국이 지난달 31일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모듈인 '멍톈'을 실어 발사한 무게 21톤짜리 로켓의 잔해가 오늘 밤 10시경부터 내일 밤 10시 사이 지구에 추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은 예상 궤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황혼이혼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보통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이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차 그 수가 증가해서 전체 10건 중에 4건 정도는 황혼이혼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보통 전업주부분들 같은 경우엔 황혼이혼을 하면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많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연금분할도 가능해 특별히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이혼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그래서 황혼이혼사유가 생기면 이전보다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이혼소송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운데요. 너무 오랜기간이 지났으며 특별히 이혼을 준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증거를 준비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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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어머니는 아버지와 60년간 살아왔는데요. 그동안 꾸준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마저도 욕설을 섞어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이제 A씨 어머니는 A씨와 동생들까지 다 결혼을 했으니 할 도리를 다했다며 남은 기간은 황혼이혼을 진행해 제발 폭력없는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며 살아 온 것이 아니기에 폭행으로 상처를 입어도 집에서 연고를 바르는 것이 다였고 녹음을 할 줄 몰라 폭언도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혼이혼사유가 인정되어 A씨의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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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황혼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상대의 고압적인 태도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한 장기간에 걸쳐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 온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하며 참고 살다가 노년이 되어도 멈추지 않아 더 이상 참고 살기가 힘들어지신 것이죠.

또한 퇴직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처우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갈라서게 되는 경우 등 황혼이혼사유는 많은데요. 우선 A씨 어머니와 같은 경우, 폭행과 폭언이 있었지만 이혼소송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증명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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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거가 일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진술이나 혼인 생활을 곁에서 지켜본 지인, 친척,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이혼소송증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종종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는 경우 자녀까지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최근에는 당사자의 입장, 그동안 살아온 환경에 대해 가사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법원에서 유책 사유를 인정받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 이혼 소송 중 가사조사 절차를 밟는 것이죠.

가사조사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가사조사관이 전체 분쟁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현재 갈등 상황의 원인 등에 대해 혼인 생활 전반에 걸친 사실을 대화를 통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다투게 되는 경우라면 양육 환경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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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사조사관과 나눈 대화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데요. 그럼 판사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 보게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사조사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기간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것이 황혼이혼 소송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원하는데 황혼이혼사유에 따른 이혼소송증거가 부족하여 이혼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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