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문 통해 이혼위자료 알아보면

 

 

계절이 점점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은 27.9도에 머무르면서 간간이 바람도 불어 크게 덥지 않은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훨씬 더 선선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늦더위 가능성이 낮아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일교차는 점점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소송의 이혼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이 정해지죠. 오늘은 관련 사례들을 여러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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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 B씨가 혼인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광경을 목격해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경제적 문제와 가사, 육아 등으로 자주 다투었죠. 그러던 중 B씨는 한 모임에서 C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무렵부터 B씨가 집에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 이로 인한 다툼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결국 A씨는 집을 나와 한달 반 정도 따로 살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B씨는 C씨와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와 다툼이 계속되자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소송 당시까지 별거를 이어왔는데요. 이에 법원은 상황에 대한 주된 책임이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감으로써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B씨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씨 측은 C씨와의 만남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으며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판결문을 통해 이혼위자료가 결정되었는데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두 사람의 실질적 혼인 기간, 그간의 부부관계 등 부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태양, B씨가 한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기간, 관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A씨에게 3천만 원의 이혼 위자료를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C씨 역시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기에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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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혼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D씨와 배우자 E씨는 평소 E씨의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E씨는 술에 취하면 D씨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D씨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죠. 결국 D씨는 E씨를 피해 집을 나가 살게 되었는데요.

 

이후 아이들이 걱정된 D씨가 다시 집을 찾았을 때 마저 E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심지어 D씨의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D씨에게 폭행을 가했죠. 이에 112에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E씨는 법원으로부터 퇴거 및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D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죠.

명백한 E씨의 잘못이었지만 E씨는 직장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등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D씨에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나 이혼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이들의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E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E씨의 반복된 폭행이 주된 원인이었기에 E씨가 주장한 부분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D씨에게 월 25만원 씩, 총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위자료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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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쌍방책임의 경우인데요. 이 또한 이혼판결문을 통해 위자료 지급이 결정났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씨와 배우자 G씨는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F씨가 G씨를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G씨는 7일간의 안정을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되었죠. 이후 돈문제로 또 다시 다투게 되었으며 F씨가 G씨를 폭행해 두부좌상 등을 입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G씨는 평소 귀가가 늦었고 성명불상자와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메세지를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G씨의 의심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씨는 G씨와의 기념일에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관계의 회복을 거부했고 결국 두사람은 별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건에서 F씨와 G씨는 모두 이혼을 원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는데요. 이에 법원 또한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G씨는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F씨에게 있기 때문에 G씨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F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혼 위자료에 대한 판결은 없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F씨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참작하여 F씨와 G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8 : 2 로 정하는 것으로 이혼소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 은 이혼전문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혼판결문, 이혼위자료 등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