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사기 기획부동산피해 당했다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호우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향후 10년간 1조5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서울시는 기상 이변에 따른 폭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수관리 목표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시간당 처리 용량을 현재 '30년 빈도 95mm' 기준에서 최소 '50년 빈도 100mm'로 높이고 항아리 지형으로 지대가 낮은 강남은 '100년 빈도 110mm'를 감당할 수 있게 목표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투자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이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 모임 결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3일부터 '기획부동산 피해자 연대를 위한 모임 접수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린 현수막이 광주 도심 곳곳에 게첨되고 있다는 것이죠. 게첨자 또한 기획부동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체에서 법적 규제 등으로 인해 개발이 불가한 땅을 이른바 '노른자 땅'인 것처럼 속여 높은 수익을 얻게 해준다며 투자를 유도해 광주에서만 70여 명의 피해자가 수십억 대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집단 행동에 나서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게 된 것이죠.

 

 

기획부동산은 투자 가치 없는 땅, 건물 등 부동산을 거짓 정보로 속이면서 하나의 필지를 쪼개 판매하는 거래 행위를 통칭합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또는 유명 국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기획부동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전, 울산, 여수 등지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관련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동산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업체의 책임을 물으려 해도 업체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인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투자자들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토지를 보유한 채 투자금을 고스란히 잃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 등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앞서 지난 2019년 광주경찰도 고수익 미끼로 개발이 불가능한 국립공원 등지에 지분쪼개기 투자를 유도하여 부동산투자사기로 6억 대 부당 수익을 챙길 기획부동산 업체 임직원 1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여 송치한 바 있는데요. 이 중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주법 격인 3명은 지난 20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게첨자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사기 부동산이다.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기엔 힘이 약해 연대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민의 몇 퍼센트가 기획부동산피해를 당했는지 사례, 규모를 파악해 처벌 근거, 법,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최근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죠.

 

 

만약 이렇게 부동산투자 피해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법죄처벌법상 사기에도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본인이 기획부동산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본인이 가진 증거가 부족하다면 유사 피해자들과 공동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 있어 내가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나의 진술은 내 사건에서 증거로 쓰이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당했다,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은 내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 서로가 서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막상 업체가 잡혔어도 이미 돈을 다 빼돌려 숨겨 둔 상태라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미리 가압류 등의 민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죠. 최근 수사기관에선 몰수보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동산투자 피해대금을 추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회복,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