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원한다면

 

 

 

국제관광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싱가포르 관광객 24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국제관광의 회복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체결을 계기로 특별 스키상품을 통해 방한한 관광객인데요.

 

이 상품은 스키와 눈썰매, 한류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원도 체류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참가한 관광객 중 한 명은 "늦게나마 한국을 방문해 싱가포르에 없는 겨울과 눈, 스키를 즐기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웃과 경계침범 문제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고려하고 있다면?

 

경계침범은 현재 점유취득시효나 법정지상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보니 분쟁이 여러 경우의 수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물철거및토지인도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내 토지에 침범했다고 하더라고 무단으로 상대의 건물철거를 진행한다면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상대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철거를 개인이 진행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건물철거및토지인도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물 철거는 재산권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법원 허가 없이 개인이 홀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A씨는 2015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인 B씨는 A씨의 토지 위에 무허가 단독주택을 지어 점유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에게 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없으니 점유한 토지를 반환해달라 요청했습니다.

B씨는 이에 A씨에게 토지를 인도하겠다고 서약했지만 계속해서 시일을 미루며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건물철거및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죠.

 

 

 

 

이렇게 B씨가 A씨의 동의나 허가 없이 주택 등 건물을 짓고 사용하면서 수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데요. 이러한 경우 상대에게 건물철거를 요청했을 때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법원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때 소유주의 허락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무단으로 건물이나 담장을 지었다면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해 건물철거나 토지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와 그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상황에서 B씨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점유취득시효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토지의 반환을 미뤄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B씨가 토지위에 정당한 권원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A씨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결국 A씨는 건물철거및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하여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침범 당했다는 사실 만으로 무조건 철거소송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선 해당 장소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소송이 끝난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전해놓는 것인데요. 건물철거소송의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랜기간이 걸리기에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어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침범 전담 팀을 운영해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등 토지 분쟁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1 : 1 상담을 통해 빠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http://landlawyer.co.kr/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https://www.youtube.com/watch?v=PgHr93dbhpM&t=1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