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환불 약속했는데 시일 미룬다면

 

 

오는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에 변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해외입국자가 7일간 격리해야 했는데요. 21일 부터는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쿠브 앱 등에 등록했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3회 실시하는 입국자 대상 진단검사도 입국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큰 장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를 싼 값에 마련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으고선 기약없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횡령, 비리 등 각종 사건의 중심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보증수표'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서울시 내의 지역주택조합 중 단 30여 곳만이 사업승인 인가를 받았거나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이 중 무려 12곳이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작구 지역주택조합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주택과 마찬가지로 위험성에 대해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죠.

 

 

 

 

사실 조합에서 탈퇴와 환불을 진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환불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지주택 환불 상황에 대해 살펴보며 미지급금을 반환받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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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작구의 B지역주택조합에 딸과 함께 각각 가입계약을 진행했는데요. 가입 당시에 조합측에선 토지확보율이 80%이며, 2022년에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A씨와 딸은 설명만 믿고 계약금을 납입했죠.

 

그런데 이후 B조합은 조합명은 그대로이지만 소규모 아파트로 진행한다고 했던 계약 내용과는 달리 갑자기 대규모 단지로 진행한다며 사업을 확장해버렸습니다. 기존 조합원들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갑자기 사업성격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또한 계속되는 사업 지연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딸과 함께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요. 이마저도 B조합에선 약속을 제대로 잡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국 A씨와 딸은 당시 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B조합에 탈퇴 및 환불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B조합에선 업무추진비를 A씨와 딸에게 각각 3천만 원씩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먼저 반환해주었는데요. 남은 금액에 대해선 차후 지주택 사업 진행 일정에 맞춰서 환불해주겠다고 했죠. 결국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에선 환불 일정을 계속해서 미루며 핑계를 대기 급급했죠.

 

이에 계속해서 부당함을 느껴온 A씨는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에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확인한 결과, 조합 측의 귀책사유는 조합원들에게 안내없이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킨 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할관청에 확인해 본 결과, B조합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비율이 아닌, 사용 동의를 받은 토지사용승낙률만 약 30%에 불과한 것이었죠.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조합과 미지급금, 지급기한에 관해 여러차례 유선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미지급금 환불에 대한 확답은 받았지만 날짜를 확정해달라는 요구에 B조합은 답변을 주지 않았고,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B조합은 결국 조정을 통해 A씨와 딸에게 약속한 미지급금 3천만 원에 대해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끊임없는 압박으로 인해 A씨와 딸은 B조합에게 각각 3천만 원의 미지급금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의 환불 약속을 받았지만 조합에서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조정신청 등의 압박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주택 사건 진행을 원하신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t=2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