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조합원 아파트 사기분양 위험성은

 

살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최우선적인 가치가 달라 희망하는 것 또한 차이가 있겠으나, 대다수는 내 가족이 지친 몸을 누일 집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매일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좌절하고 있는 현실이죠. 정부는 급변하는 집값문제를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상황만 악화시킬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젊은 층들에서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를 넘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 세대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가치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주기에 대다수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허나 갈수록 오르는 부동산 가격에 비싼 집값을 충당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투기로 인해 매물또한 없어 사람들은 부동산 로또, 주택청약에 당첨되길 희망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왜 문제가 될까

허나 주택청약의 경우 청약통장만 있으면 된다는 간편한 신청조건 탓에 사람이 몰려 진입장벽이 높아 당첨되기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안책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떠오르고 있죠. 이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공동구매로써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분담금을 모아 자발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혹은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을 꾸려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성공한다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지만, 실제 입주율이 20%대에 불과할 만큼 실현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조합설립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 조합원 아파트 사기분양 등의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이 발생 , 이를 단속할 수단 또한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한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지주택 약 120건 중에서 착공률은 5%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설립인가를 내고 정비사업을 시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것인데요. 특히 유망한 건설사들이 공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 조합원 아파트 사기분양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큰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모집률에 따른 추가수당을 노리고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가입을 종용하는 것인데요. 가입자를 유치, 조합원 분담금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죠. 개개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름의 판단을 한 뒤 가입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자격에 부합한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사기분양이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해줄 것처럼 지주택 사기분양 통해 1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약 60억원을 편취한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등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토지 매입율과 지구단위계획 동의율 등의 사업 현황을 속이는 수법으로 조합원을 모집, 추가 분담금을 납입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바 있어 논란이 되었죠. 생각보다 많은 피해액수에 조합 가입을 하려는 분들께서 명경에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 조합원 아파트 사기분양인지 파악하려면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사기분양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합사업은 토지의 95%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인가가 가능한데요. 보통 토지 확보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매입 단가가 치솟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 잦게 발생해 조합원들이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직 토지 확보와 사업인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곧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며, 자격요건과 관련 되서는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득하여 조합원 계약을 체결도록 하죠. 이런 경우 무자격조합원들은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거나, 계약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및 탈퇴가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주위 지주택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위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조합원 아파트 사기분양과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사례가 참 많은데요. 뒤늦게 가입을 후회하고 조합 탈퇴와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조합에 한번 참여한 이상 중도에 나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어 피해를 보곤 하죠. 그렇기에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기 예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조합원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역주택조합의 개념이나 절차, 가입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숙지한 상태에서 토지확보 현황, 조합 탈퇴조건,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지주택 성공사례를 검색해보고 꿈에 부풀어 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기분양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며 조합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마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 미연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사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파트 사기분양 의심된다면 최대한 신속히 문제에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하루빨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