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경서울 조정이혼 절차 통한 종결사례는

 

최근 많은 유명인들이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해서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과정으로 법원 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절차로 가사조사관 및 위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쟁을 조율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일에 조정 본인 혹은 대리인이 출석했을 때 양측이 모두 중재안에 동의하게 되면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는데요. 협의 이혼과는 달리 부부간 합의가 되었다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어 더욱 신속하게 헤어질 수 있고,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조정이혼을 고려하고 있죠.

 

조정이혼 절차 진행은

절차의 시작은 조정신청서의 접수입니다. 이를 제출하게 되면 1~2주 간격을 두고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양 당사자는 기초 조사표 양식을 송달받게 되죠. 여기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후 가사조사관을 통해 한 달 정도 기록을 검토하고 면접을 통해 부부 생활을 조사받게 되는데요. 이 때 서로의 답변이 이후 조정이혼 기간 단축 및 재산분할 등과 관련해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신중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통지받은 조정기일에 조정조서를 작성 및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날 무탈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한 이후 조정이혼 절차 통해 부부 관계를 마무리 짓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낸 성공사례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이혼 화해권고결정 종결사례

A와 B는 결혼한지 5년이 지난 부부입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C를 두면서 더더욱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놓치듯,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관계는 서먹해졌죠. 나날이 늦어지는 B의 귀가와 여성 향수냄새 등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A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려 했지만 어린 C를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다는데요. 점점 드러나는 B의 외도에 A는 이혼을 결심,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A는 B와의 대화를 통해 불륜 상대인 X는 외국인이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아냈지만 B가 단순한 친구라고 부인했기에 마땅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죠.

 

© stevepb, 출처 Pixabay

더군다나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고자 고민을 많이 했지만 확실한 외도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가사에 전담하다 보니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깨져버린 A는 B를 향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내어줄 수 없다며 반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혼제도 특성상 A와 B는 조정이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완고할 뿐만 아니라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기에 조정이 성립되기란 어려웠는데요. 결국 수 회 기일이 지나고서 치열한 공방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정영주 변호사는 B의 불륜에 대한 뚜렷한 입증이 없었음에도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비록 가사에 전념했을지라도 배우자의 내조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또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매달 90만원의 양육비 청구권까지 확보하면서 조정이혼 절차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성공적인 조정결과를 위해서

조정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빠른 경우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성립되기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3개월의 숙려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허나 비용 면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조정이혼 절차 돌입 이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추후에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미 결론지어진 사안에 대해서 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조정결과를 도출할 때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혼 성립 이후, 조정조서는 절차 마무리 후 상대방이 마땅히 지급해야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원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압박으로 인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죠.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헤어짐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생활을 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께서 무너지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뒤에서 지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변호인과 맞춤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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