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취소하려면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70-80년 대에 굉장히 많은 곳을 지정해놓고 보상이나 매입없이 방치하여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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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2020년 7월 1일 공원부지에서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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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공원을 유지하고싶다면

토지 보상하여 매수를 하면 되지만 

장기간 이를 미뤄뒀던 탓에 예산 규모는 불어났고

감당이 되지 않을 상황이 되자 고심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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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 부터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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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금지가 지속되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도 지금처럼 재산권 침해를 바라 보고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을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하면 되지만

지자체는 3년 이내에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일몰제 시행에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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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 당했던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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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소송은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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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판례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있은 다음

90일이 경과하면 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소기간 전 서둘러 법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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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청 신청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 분들과

단체소송 진행을 위해 위의 소송을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초에 고시공고를 할 예정이기에

바로 대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토지주분들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