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사건 알고보니 이중계약 이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서 발생하였던 임대위탁관리 업체인 집이야기가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으로 권한을 맡아 놓고는 들어오는 임차인과는 전세로 계약해 보증금을 수백억원 챙겼던 사건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이야기는 천안에서 시작해 청주, 수원, 시흥, 등 전국적인 규모로 오피스텔 임대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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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은 월세로 집 위탁임대관리를 맡겨놨더니 임차인들에게 거짓 사기로 전세를 놓았으며 그 차익을 본 것만으로 모자라 임차인으로 부터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도 임대인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임차인들에게는 계약이 만료가 되었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탁관리업체도 책임이 있지만 그들에게 위임한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할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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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천안의 집이야기는 조사에서 이미 편취한 보증금들은 사적으로 사용해 반환할 능력이 없다고 하니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은 계약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집에서 나가지 않고있는 상황을 두고 명도소송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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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은 따로 있는 결국 임대인, 임차인 어떻게 보면 모두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피해자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이야기와 계약시 특약사항을 보면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집이야기에 있다>, <보증금의 보증 및 반환은 집이야기가 책임 보증 반환한다>라는 부분이 임대인들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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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우는 것 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확신 할 수 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려하여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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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대인은 집이야기에 월세계약에 대한 권리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은것이 정당한 대리권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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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이야기와 관련하여 1심이 확정된 판결이 난 곳이 있는데 임차인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판결에는 특약사항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주요 쟁점이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쪽에서 항소를 하면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탄탄하게 대응 방안을 준비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전문가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의 부동산 이중계약의 전세 사기가 있는 반면 임대인, 임차인과 똑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격을 다르게 해 그 차익을 편취하는 전세사기 행각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부동산 분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이야기 관련 문제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또한 비슷한 사례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의뢰인들의 상황에 최적화 된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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