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원천동 원룸 사기, 전세보증금 반환은?

 

전세가 만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원룸 800 여 개를 가진 집주인, 수원 변씨는 전세가 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도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까지 받으면서 이중계약이라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수원 변씨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3년 전 수원 원천동 일대의 원룸 26채를 사들였으나 매입하는데 대출을 하고 대부분은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원룸에는 근저당권이 잡혀있었지만 중개원이였던 변씨의 딸은 임대사업을 크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리는 없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보증금만 500여 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편취한 보증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세입자도 줄어들자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전세금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시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소유하고 있던 26채 중 9채는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9채가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변씨는 수원 원천동 원룸 뿐만아니라 망초동, 신동 일대까지 800 여 세대를 상대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변제 계획엔 어떠한 언급도 없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피해 세입자 ㄱ씨. 결혼 자금에 보태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으나 이미 몇 달 전 전세 만기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해 결혼을 연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지어 세입자들이 관리비도 매달 따로 지불하고 있었음에도 수도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단수가 될 예정이라는 공지를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소송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원 원천동 원룸 사기를 비롯해서 천안 집이야기 사건이나 안산 중개보조원 사기 등 사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연일 발생하는 전세사기에 이와 관련한 상담문의도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천안 집이야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사건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수원 원룸 전세 사기 사건으로 보증금 반환에 눈 앞이 깜깜하실 분들을 위해 법률적 도움을 드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