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중개 사기에는?

 

최근 부동산 사기로 인해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혼부부가 부동산중개원에게

전세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사연이였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사기였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따로 있었지만 부동산이 부동산중개보조원을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우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중개보조원은 진짜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맺었다고 했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맺어 보증금 차익은 편취하는 수법이였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위임장도 없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을 맺었다고 상습적으로 속여왔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이중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 사기로 전세금 사기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는 한두번 발생하는게 아닌

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위임했다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처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속여

임대인도 몰랐던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얼마 전 천안의 한 임대위탁관리 업체인

집이야기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 계약을 허위로하여

전세금을 편취해 사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으로,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으로 맺은 것이지요. 

임대인은 오피스텔을 매입 했으나 세입자를 구하고

공실을 방지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일 등 관리에 번거로움이 따르니

집이야기같은 임대위탁관리 업체를 사용하게 되어 믿고 맡겼으나

피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임대인에게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세가

언젠가부터 밀리면서 받지 못하게 됐으며

임차인은 전세로 계약을 맺어 계약 만료 후 집이야기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 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 전세금을 누구에게 요구해야하나 임차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위임한 경우

반환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 조차도 속은 상황이라면 책임을 물기가 난감할 수 있겠죠.

천안 집이야기는 전국적으로 1100여 세대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그 피해액이 300여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개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중개업소등록증이나 중개업자의 신분증, 협회등록자가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대리인 보다는 임대인인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대인의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할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위임서류도 꼼꼼히 체크를 해야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현재 집이야기 피해자 분들의

의뢰를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문의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