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택관리업체 집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집이야기의 대표는 월세수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하는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용해서 1년에 한달치 월세만 관리비로 내면 임대관리업체인 집이야기가 대신 세입자들을 구해줘 월세를 받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집이야기도 천안시 성정동 두정동에서 부동산임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을 위탁해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한 반면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으로 계약해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렇다보니 임차인들의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반환해오기 시작하자 업체 대표의 사기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과 임대인들은 업체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는 잠적했다가 엊그제 체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집이야기는 주로 천안 지역의 오피스텔 분양을 담당했으나 서울과 수원, 용인 등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오피스텔을 위탁관리 하였습니다. 세입자을 구하고 계약서를 대신 맡아 왔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당시 임대인과 직접 만나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 사실을 바로 알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모두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어느쪽이 유리하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우선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또한 중간의 집이야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에서 떠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이야기 대표가 검거되었지만 챙긴 돈은 숨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빠르게 대응방안을 세우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으로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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