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위탁임대관리를 맡은 집이야기의 대표가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위탐임대관리를 맡으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월세를 집주인에게 주고 집은 전세로 놓아 보증금을 받아 챙겨 운영했습니다.
집이야기는 천안을 중심으로해서 서울, 수원, 구미 등 전국에서 오피스텔 1400여개 세대를 위탁관리하였는데요. 이렇게 집주인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하면서 집주인인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하고는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계약해 보증금을 챙기고 이 돈으로 자신의 개인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각을 벌이다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지급하지 못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요구에 집이야기측은 응하지 못하고 보증금 지급의무가 임대인에게 넘어가며 피해자는 1000여명을 넘기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각각 계약관계나 임대권한 등을 따져보고 집이야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에 맡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법적 분쟁으로 넘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인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집이야기의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의 반환은 집이야기가 책임 보증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임차인, 임대인 어느쪽이 유리하다 판단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대표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제 광명 동일센타시아 오피스텔 임대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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