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의한 이혼 원한다면

 

 

 

방역 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논의합니다. 다음주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설 연휴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17일 감염병 자문위의 권고안이 나올 경우 이르면 다음주 중 정부가 마스크 완화 시점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지난 추석에이어 이번 설 연휴도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 될 예정인데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 공연장 이용, 고속도료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미생활로 인해 배우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거나, 가정생활에 소홀하다면 혼인파탄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게임중독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 게임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내 B씨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A씨가 출근할 때 자러가는 올빼미 생활을 하는데요. 늦은 오후에 일어나 씻고 다시 또 밤새 게임을 합니다. 새벽마다 컴퓨터 방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소리를 듣는게 힘이 들 정도이죠.

식사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책상 앞에서 먹는데요. 음식도 게임 때문에 전혀 안 하고 반찬가게에서 산 반찬 몇 개와 참치, 스팸으로 늘 식사를 하고 치우는건 A씨의 몫입니다.  때문에 책상엔 과자봉지와 밥그릇이 늘어져있고 치우지도 않아 결국 A씨가 퇴근 후에 청소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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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2년 정도 했지만 장거리 연애라 A씨는 B씨의 집을 몇 번 본적이 없었기에 이렇게까지 게임에 중독된 줄 몰랐는데요. 대화를 하려해도 B씨는 자거나 게임을 하고 있으니 게임중독이혼이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A씨는 이혼 얘기를 꺼냈고 이에 B씨는 이혼은 안 된다며 게임을 줄이겠다 했는데요. 그 때 잠시 뿐이었고 다시 게임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B씨에게 게임이혼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단순히 게임중독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게임중독을 원인으로 갈등이 계속 발생해 오다가 결국에는 이 때문에 부부 간 신뢰가 깨지고 혼인파탄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루어져야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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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B씨는 게임이 문제라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게임에 빠져있는데요. 이렇게 개선의 의자나 노력이 없거나 아예 그런 의지를 갖기조차 힘든 상태라면 게임중독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20조 제1항은 '부부간 의무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인 가정의 유자와 향상을 위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야 하지만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깨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A씨가 재판상 게임이혼 청구를 했을 때 B씨가 계속해서 이러한 자세를 고수한다면 B씨의 혼인파탄 책임으로 인한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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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A씨가 게임으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을 원한다면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게임 중인 B씨의 모습이나 정돈이 안 된 집안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재산을 탕진한 내역 등을 수집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요. A씨도 혼인파탄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B씨의 상황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죠.

만약 B씨가 전문가의 조언까지 받고 치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재판을 통한 게임중독이혼이 받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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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게임을 많이 한다고만 하여 이 부분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미생활을 강행하거나, 취미생활로 인해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다고 하면 그러한 사유로 인한 이혼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게임중독이혼, 게임이혼 등 여러 혼인파탄 사유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쾌한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