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사례는

 

 

피곤할 때 입술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 때 의심할 수 있는 것이 헤르페스 감염에 의한 구순포진인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평소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 재발해 주로 입술 주위난 코, 뺨, 턱에 병변이 나타납니다.

 

구순포진 치료와 예방법은 충분한 휴식인데요. 충분히 쉬고 상처를 잘 관리하면 보통 1~2주 내로 자연 치유됩니다. 단, 화장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내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사례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봉제산공원에 위치한 땅의 토지주였는데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보상 공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1979년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으나 이를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뢰인의 땅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에 서울시는 실효일자를 앞둔 2020년 6월 29일에 이르러 의뢰인 토지를 포함한 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고시를 공고한 것인데요.

하지만 저희 법인 담당 변호사의 검토 결과, 의뢰인의 땅은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를 지정함으로써 얻는 공익도 그리 크지 않은반면, 인근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가해진 장기간의 제약을 수인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토지주의 신뢰를 침해하는 등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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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위법한 것으로 보아 저희 법인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용인해주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토지가 법에서 규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죠.

먼저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역,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 임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은 우선적으로 도자공 지정의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의뢰인의 토지가 이러한 우선지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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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의뢰인 토지의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을 1등급으로 매긴 분석 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출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 토지의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이 2등급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도 존재했습니다.

생태 자연도의 경우, 서울시에 제출한 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의뢰인 토지는 2등급 권역에 불과했으며, 임상도 또한 의뢰인 토지에 심어진 나무들의 평균 수령이 인근의 4영급 토지에 준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죠.

이러한 부분 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지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데요. 물론 부가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지역도 도시자연공원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의뢰인의 토지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은 의뢰인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의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부당한 행정조치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권리를 되찾아야 하는데요. 사실 개인이 이를 진행하기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도시자연공원 등의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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