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불능지 구매해 부동산매매사기 당했는데 사기고소합의 한 사례는

 

 

 

 

 

강릉 제18전투비행단에서 지난 밤 폭발사고가 일어나 시민들이 밤새 혼란을 빚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군 당국의 미사일 훈련 중 발생한 오발사고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강릉시민은 불안에 떨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군부대 측은 훈련으로 인한 별도 안내가 없었으며, 행정당국조차 자세한 설명 없이 훈련 중이라고만 밝혀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여전히 사고에 대한 공식보도자 없는 상황인데요. 국방부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성남시 인근 토지개발 계획을 속여 토지 대금 3억원 상당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는데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사유로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기존의 기획부동산 유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이다, 매매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판매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매매사기 피해자들이 고소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업체는 토지개발이 되지 않는 땅을 곧 개발되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매매를 권유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데요. 그러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엔 기본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조차 해주지 않고 시간을 계속해서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러고 하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업체의 부동산매매사기 기망행위로 인해 법적대응을 하여 사기고소합의 하게 된 사건입니다. 과연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해 의뢰인은 B씨와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의뢰인이게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해보지 않겠냐며 권유했는데요. B씨를 믿고 있던 의뢰인은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곧 가격이 올라갈 것이며 지금이 아니면 매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 4,900만 원을 업체 계좌로 납입하며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돌연 B씨는 의뢰인이 매매한 토지를 다른 지역의 땅으로 변경해 주겠다며 차액 2,200만 원까지 요구했는데요. B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를 이행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변경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했죠.​

그런데 업체에선 의뢰인에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의뢰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전달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말이죠. 의뢰인은 심지어 이 때 계약서를 전달받으면서 처음으로 정확한 주소를 인지한 셈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업체에선 의뢰인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계속되는 수상한 정황에 의뢰인은 업체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는데요. 업체에선 이를 거절했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 조사한 결과,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B씨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 직원이었는데요. 부동산 업체의 사내 이사와 영업 직원이 공모한 부동산매매사기 범죄였던 것이죠. 심지어 이들이 판매한 땅도 토지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허위, 과장 설명을 통해 의뢰인을 기망한 것인데요.

심지어 업체는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시점에는 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다른 매수자인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업체의 기망행위를 통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를 사유로 하여 저희 법인은 업체에 매매계약의 해지를 요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부동산매매사기에 대한 소제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합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업체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는데요. 이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업체는 사기고소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결국 업체는 의뢰인의 총 매매대금 약 7,100만 원을 반환해주었으며 저희 법인에선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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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업체와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발송,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통해 업체에게서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증거가 사건의 아주 큰 해결책이 됩니다.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녹취, 홍보물 등의 증거 수집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더욱 자세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