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알고 파산 주의해야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중단하면서 자금난 마저 닥쳤는데요. 이 때문에 도저히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조합에서는 지역주택조합파산 수순을 밟는 곳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무너지는 조합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죠.

관련하여 A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조합원은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파산 신청 전에 조합 탈퇴 여부를 묻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A 지역주택조합문제점은 추진위를 설립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 토지확보를 10%도 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유권 확보율이 약 7%이며 동의를 받은 것까지 포함한 사용권원 확보율도 약 8%에 불과하죠.

 

 

 

 

 

 

 

 

인근 B조합 추진위 역시 사업 중단후 지역주택조합파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7월 법적으로 정해진 조합설립인가 기한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선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한데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6%에 그쳤기 때문이죠.

이렇게 조합이 해산될 때, 조합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조합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조합에서는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지역주택조합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대응 방안을 몰라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는데요. 오히려 빠른 탈퇴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한 후 그 조합원들이 낸 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면 조합원 모집이 쉽지 않으며 최근엔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더욱 늘어났죠.

특히 조합에서 땅을 매입할 때 대출해주던 금융기관들이 최근 부동산PF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지역주택조합파산을 겪게 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이 클텐데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이 파산 신청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소송을 통해 납입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지, 조합으로부터 추가 분담금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조합을 탈퇴하는 게 나을지 등의 고민이죠.

 

 

 

 

 

 

 

 

이렇게 지역주택조합문제점은 커져가지만 지자체는 내용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 시내 110개 지주택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광고 여부도 점검한다고 했지만 허위광고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죠. 심지어 오는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파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조합은 최근까지도 곧 착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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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지역주택조합 위험 커진다...시장침체에 돈줄도 막혀 줄도산 우려 - 머니투데이

 

 

 

 

 

 

 

 

때문에 조합원 가입에 앞서 조합이 허위광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주택조합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가입 계약을 맺어야 하죠.

먼저 홍보관 직원에게만 들은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홍보관에서 들은 광고가 사실인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알아보아야 하죠.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준비하기 위해 녹취나 증거 자료를 모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해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위험 부담으로 인한 탈퇴, 환불을 원하시거나 지역주택조합파산을 앞두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