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금동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로 탈퇴원한다면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의회가 수여하는 고객경험인증 5단계를 획득했습니다. 호텔로 따지면 전세계 공항 중 유일한 '5성급' 공항이 된 것인데요.

 

코로나19 기간 글로벌 항공 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사이 인천공항이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공항 방역의 표준을 제시한 점이 5단계 획득의 중요 요소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광주 금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광주금동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이전 조합장이 추진위원회 대표와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조합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일반 분양 사업으로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주택조합 사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대상지 토지확보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80% 이상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는 허위광고 의혹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동구도 해당 광주금동지역주택조합이 허위광고로 광고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파악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는데요. 또한 광고에 속은 조합원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조합에 행정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조합 측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조합원아파트사기를 당한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조합에서도 조합장 등 관계자 7명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업추진 1년만에 조합이 해산됐는데 조합원 900명 이상이 납입한 가입비 290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검찰 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납입한 가입비를 조합장과 임원을 비롯해 업무대행사에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5년 당시 사업부지 대부분을 확보했고, 가입비 3천만원만 내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사업추진이 무산되면서 조합은 사라졌는데요.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홍보한 토지확보율 등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주택조합의 허위광고에 속아 가입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은 가입비를 돌려받기 쉽지 않았죠.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비슷한 사건도 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의 한 조합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지자체로부터 여러번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는데요.

 

 

 

 

 

 

조합 측은 이러한 사실을 가입희망자나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토지 확보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허위광고를 하며 조합원을 모집해왔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택법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율 등을 허위광고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기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허위 고지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취소사유인데요.

 

 

 

 

 

 

허나 이에 대한 사기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조합 홍보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계약 당시 조합 홍보물 등을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보관해두는 것이 좋겠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광주금동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