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인한 토지보상금 산정 방법은

 

 

혈압약은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혈압약은 저녁에 먹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에 발표된 일부 연구 결과들과는 어긋나는데요.

연구 결과 혈압약은 하루 어느 때 복용하든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은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혈압약으로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는 혈압약을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해 토지보상금 637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7월 말 기준 이 중 85%인 543억원을 집행한 상태이며 12월 말 까지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물론,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광주도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심 내 장기 미집행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 시작된지 2년여가 지났는데요. 그러나 공원 부지 내 사유지공원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시유지로의 매입이 완료된 면적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향후 잔여 예산 확보 빠르기가 재정공원 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가 될 전망인데요.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계속 사업비 3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모두 도심공원 정비를 위한 예산인데요. 재정공원 정비에는 총 3천978억 원이 투입 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원 전체 면적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금이 대부분이죠.

시는 늦어도 2025년까지 공원일몰제 사유지 협의 매입, 수용재결 신청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시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며 이로 인한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죠. 이를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 합니다. 지방정부가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전부 사들일만한 재정여건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해 최대 30%는 아파트로 짓고 나머지 터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업이죠.

​2009년 정부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용했는데요. 사업 과정에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죠.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더 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보상금산정은 토지보상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 많은 토지주 분들은 합당하지 못한 토지보상금을 받을 바엔 토지의 강제수용을 취소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승인된 민간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원일몰제 이후 열람공고가 떴다면 보상 절차를 잘 밟아 증액을 진행하는 것이 좋죠.

​일반적으로 협의 단계에서 토지보상금산정은 토지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결정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들이 고려되는데요.

그러나 공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어 토지보상금 산정에서 개발이익은 배제되죠.

 

 

 

 

 

 

만약 이러한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지가 잘못 선정되었다거나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배제되어 토지보상금산정 되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러한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를 통해 평가 받는 것이 좋겠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고민중이신 분들을 위해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