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 조건 허위과장광고로 지역주택조합소송 원한다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나 사고 발생 후 수리비, 면책금 과다청구 등과 관련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에 한국 소비자원은 제주지원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조합원모집신고를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또한 주택법 제11조9항:제8항에 따르면 '조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여 가입을 종용했ㄷ면 이를 사유로 한 계약 무효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해당 조합에 의뢰인이 가입할 당시, 동호수를 지정받으면서 약 5천만 원 가량을 납입했는데요.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조합 내에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이 절반으로 나뉘어 사업을 따로 추진하게 된 것이죠.

 

이에 불안해진 의뢰인은 탈퇴, 환불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소송 방안을 찾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이 가입한 A 조합은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내 토지매입이 80%가 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과가 되는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조합원 역시 전부 모집되어 추가로 남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 A 조합의 토지매입률은 광고했던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또한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 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위 명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한강변 지구단위계획 방침에 따르면 용도상향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만약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여(20%) 및 상한용적율 400%에 따라 사업계획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납입금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에 나섰는데요.

 

 

A 조합에서 납입금을 환불해주겠다고는 했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인은 신탁사에 예치되어 있던 분담금 약 2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과 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을 합의해제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조합은 의뢰인이 납입한 약 38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났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조정을 통해 이에 대한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환불 탈퇴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케이스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전문 법률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 요건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탈퇴, 환불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본인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 은 관련 상황에 처해 피해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변호사를 필두로 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원하시거나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t=4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