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도, 토지수용재결 진행은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50대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이 가능한데요.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코로나 재유행 우려로 인해 50대 이상 연령층 및 기저질환자는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접종군 및 기초접종 완료군에 비해 3차 접종 완료자의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4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는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시행을 위해선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에 국가나 공공단체는 이러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데요.

우선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토지보상제도와 과정 중 하나인 토지 수용재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시적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죠.

공익사업 계획 등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는 그 공고 등의 이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협의가 결렬된다면 수용재결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용재결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재결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하는데요. 청구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긴다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죠.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가면 토지주는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지가 기존의 목적대로 이용이 어렵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요.

이 때, 지주는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잔여지를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수용재결 이전에 협의에 응한 경우라면 잔여지 수용청구는 불가능 하죠.

 

 

토지수용재결 과정이 끝나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수용재결 과정에서도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죠.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이는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보아 이후 이의신청이 각하됩니다.

 

 

이렇게 재결과정에 들어간다면 의견서를 통해 감정평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여 증액에 힘써야 하는데요. 이 때, 어떠한 부분에서 토지가 평가되었는지 알아야 하겠죠. 이러한 재결서는 열람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니 관할 지역 홈페이지, 담당 공무원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해 토지보상제도가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수용재결이 들어간다면 의견서에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얻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L6nfOknPjE&t=32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