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고민이라면 재판상이혼사유 충족해야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 매버릭'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누적 관객수 30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의 열번째 내한 이후 관객들 사이에서 '탑건 N회차 관람' 신드롬까지 불고 있어 최종 관객수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외에도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이 2위를 기록하고 3위는 '마녀', 4위는 '범죄도시2'로 랭크되었습니다. 주춤했던 영화관의 인기가 다시 상승해 영화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네요.

 

 

최근 여러 방송에서 이혼을 다루면서 이제 이혼은 정말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혼소송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선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에 충족되어야 하죠. 오늘은 이러한 재판이혼과 이에 따른 이혼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사유에 따른 이혼판결을 알아보기 위해선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되는데요.

여기엔 제소기간이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악의의 유기의 의미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죠.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실종선고와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이 또한 제소기간이 존재하는데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이혼은 증거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이혼사유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소송으로 인해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정영주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이혼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