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야간 관람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내달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청와대 관람 종료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7시 30분, 8시 10분에 시작되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참가자들은 해설사와 함꼐 경내 곳곳을 둘러보고, 대정원을 지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 내부를 관람하고 관저에서 음료를 마시며 음악을 감항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트 티켓에서 인당 2매까지 가능합니다.
오늘도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함께 전액 환불 성공사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은평구지역주택조합 중 하나인 A조합에 가입한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 의뢰인 사건인데요. 조합 측에서 지주택조합원자격 박탈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전액 환불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조합에 가입하면서 6,600만 원을 납입하며 가입계약을 맺었는데요.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1차 중도금이 연체되었으니 납입하라는 우편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편에는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붙는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죠.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에 A 은평구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항의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조합측에 납입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의뢰인에게 지주택조합원자격 박탈 통보를 내린 것입니다.
이후 조합은 계약서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2,500만 원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반환해주면서 환불 시기를 임의로 정했는데요. 이러한 조합의 집행에 의뢰인은 부당함을 느꼈고 결국 납입금을 전액 환불 받고자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가 검토를 진행한 결과, A조합의 사업규모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심지어 계약 이후 4년이나 지났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밟지 못한 상태임을 보면 의뢰인의 계약 당시에도 허위, 과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여 계약취소를 주장하거나, A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 약정에 따라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러한 판단 끝에 조합측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결과, 재판부는 A 은평구지역주택조합에서 의뢰인이 납입한 6,6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에 성공한 것인데요. 이렇게 조합원제명 사유가 조합측에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탈퇴 환불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 보기 ▽
서울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이후 2년간 아무런 역락이 없다가 1차 중도금이 연체되었다며 납입을 독촉하는 우편을 받음.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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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있으시거나, 조합측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탈퇴, 납입금 환불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t=3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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