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명령신청, 양육비강제집행 관련 양육비소송 원한다면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해당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것은 처음인데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는 1965년 제1회 콩쿠르에서 러시아 바이올린 거장 올레그 카간이 우승한 이후 빅토리아 뮬로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등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앞서 양인모는 2015년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도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는데요. 이는 2006년 이후 9년 만에 배출된 우승자였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채개그민 출신 사업가 A씨가 수년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토크쇼 '애로부부'에서는 사업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째 수천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은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전 아내 B씨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한 후 가정적인 이미지로 승승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료 지급이 밀렸다며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송사 스태프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A씨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고 그 돈을 심지어 불륜녀에게 쓰고 있었죠. 당시 B씨는 A씨와 불륜녀를 고소하려 했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참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도 매일 집에 찾아와 시어머니는 돈을 요구하고, 의부증 환자로 취급하는 남편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양육비 월 100만원 지급과 B씨 어머니에게 A씨가 빌린 8000만원의 빚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4년간 B씨는 A씨에게 양육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A씨와 연락도 닿지 않았죠.

 

 

황당한 소식은 A씨가 사업으로 대성공해 불륜녀와 좋은 집에서 아이를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B씨는 A씨를 수소문하여 찾아갔고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죠. 또한 A씨는 재산 명의를 돌리고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법망을 피해갔는데요. 본인이 먼저 금액 조정을 위한 양육비소송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A씨는 월 소득이 120만원이라며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는데요. B씨는 A씨 수익이 연매출 10억원이 넘고 이러한 말이 거짓이라고 따졌으나 A씨는 본인은 일개 직원이라며 판사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양육비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연이 공개 된 후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얘기에 공분을 샀는데요.

 

 

이렇게 양육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양육비강제집행을 청구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는 한부모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2015년 출범했는데요. 이 곳에서 양육비이행명령신청, 감치 명령 집행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중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년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곳에선 변호사가 양육비이행명령신청, 양육비조정 등 이와 관련한 문제도 상담해 주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을 대리해주기도 하는데요. 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강제집행을 도와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양육비소송으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성공해 낸 경험이 있는데요. 빠른 마무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청구를 끝까지 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이나 양육비강제집행 관련 소송 진행을 원하신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이혼 전문 정영주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이혼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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