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 되려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 충족해야

 

 

야외 마스크 해제 이후 실내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충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맨 얼굴로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욕설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종업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표가 안정되고 실외마스크가 해제되었으니 방역수칙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 비결?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만 권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제도 많고 피해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입주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엔 동작구 쪽에서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하고 계약금을 내기 전에 해당 조합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가입하면 안되는 조합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확인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토지매입률과 조합원모집률이죠. 이 두 가지가 지주택 성패를 가르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선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조건은 사업예정 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 주택건설대지 80%의 토지사용승낙서,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선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하죠.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조합원모집률과 토지매입률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 두가지를 확인하면 성공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허나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조건을 만족한 것처럼 속이거나 교묘하게 토지사용권만 확보했는데 소유권을 확보한 것 처럼 말한다거나 혹은 현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사유로 탈퇴 및 환불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취록이나 관련 광고지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관할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조합설립인가 등 여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전화로 문의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을 검색해 본다면 토지매입률이나 실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광고 등 조합 측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조건에 대해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해 빠르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거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 회복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c1rwu0LX0&t=18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