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여 만에 겨우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국민들은 설레임에 부풀어 있는데요. 그러나 해외 여행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치료받게 된다면 가볍지 않는 숙식비와 치료비에 아직까지는 해외여행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에 따라 최근 여행사들은 여행패키지에 '코로나 보험'이라는 상품을 추가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일반 여행자 보험과 상품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대부분 격리로 인한 추가 비용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행자 보험 가입 시 무늬만 코로나 보험이 아닌지, 확진 시 어느정도 지원해 주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입 후 뒤늦게 지역주택조합문제점을 깨달은 조합원 분들 중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을 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조합에 분담금,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조합원들은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체결을 한 것인데요.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입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낮기에 이를 동기의착오로 보아 계약 취소와 함께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때문에 계약 시 조합 측은 무조건 환불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을 했다면 이는 동기의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 로서 조합원은 계약 취소와 함께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탈퇴가이드를 원한 조합원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례와 함께 사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A씨는 우연히 B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홍보관에서 일하던 상담실장은 A씨에게 현재 토지확보율이 90% 이상이며, 평당 분양가 600만 원에 아파트 동, 호수 지정도 가능하다며 가입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A씨가 고민을 하자 B조합의 상담실장은 "이 사업이 조합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조합을 믿고 A씨는 가입 계약을 맺으며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3,7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 측의 설명과는 달리 조합은 토지확보는 물론,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문제점을 알고 억울해진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 및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음을 주장했죠.
법원 역시 이를 받아 들였는데요. 지주택 사업은 특성상 진행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택조합문제점과 위험성을 감수하는 계약인데, 분담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A씨가 B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동기의착오로 본 것이죠.
결국 A씨는 조합원 탈퇴와 함께 납입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은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계약서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건의 정확한 판단은 전문 법률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원문 ↓↓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54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액 환불 약속' 안심보장증서 기망행위 인정 돼 - 시선뉴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는 조합에 최근 법원이 ‘분담금, 업무추진비를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안심보장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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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에 조합원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가입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문제점에 대한 위험은 크고, 이후 탈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맺기 전 조합에 대한 사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 은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문의를 가진 분들을 위해 지주택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 동기의착오로 계약을 맺어 이후 탈퇴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t=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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