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고소가 끝이 아닌 가압류, 가처분 신청해야 한다고

 

 

오늘부터 바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1년 6개월 만에 사라진 실외 착용 의무인데요. 아직까지는 감염 우려에 마스크를 벗기 불안하다는 반응이지만 이러한 기대감에 봄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밀집도가 높고 함성을 지를 때 침방울이 퍼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죠. 또한 정부는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나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업체에서 광고하는 땅을 샀는데 알고보니 부동산사기 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 방안을 찾으실텐데요. 소송 진행을 통해 피해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기획부동산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운 부분은 업체의 잠적이나 피해 대금 은닉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송 진행과 함께 예금 가압류, 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이러한 부동산사기라는 부분이 성립되려면 업체가 구체적인 거짓말로 일부러 속였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 경매 주식회사의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B씨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임야를 계약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한 임야가 있는데 그곳이 광교산 밑자락 신봉지구 근처에 있고,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되면서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몇 배로 가치가 올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줬죠.

심지어 이들은 용인시 물건분석표라는 유인물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의 신빙성을 높였는데요. 이에 A씨는 노후 자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러한 개발호재를 들으니 솔깃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경매회사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해당 업체는 부동산사기였죠.

 

 

알고 보니 A씨가 계약한 그 땅은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으며 길과 닿는 곳이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였습니다. B씨가 설명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곳이었죠. 결국 A씨는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현재 부동산 사기로 법원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장이 인정된다고만 해서 피해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업체를 상대로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업체의 예금을 다른 곳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동산사기 업체를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업체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은 법적 공방이 시작될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데요. 그들의 재산을 숨겨두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현재 업체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업체가 환불해 줄 수 있는 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대금 환불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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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전액이 확보된 상태이고 해당 업체가 기획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어느정도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면 업체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투자한 업체가 부동산사기인 경우, 고소와 함께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상담은 전문 법률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하여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t=2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