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정, 법원강제집행으로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진행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질환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때를 놓친 것인데요. 만성질환은 자칫 관리가 소홀하면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오게 될 수 있기에 생활습관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뇨병의 관리는 식단 조절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한 운동은 저혈당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하죠. 고혈압은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만인 만큼 체중을 10 % 낮추면 혈압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을 원하시는 분들 중 소제기를 통해 법원 판결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지만 법원강제집행인 법원조정 신청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원조정을 통한 판결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이던 A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조합은 사업계획상 약 500세대의 아파트 신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토지매입률 90% 완료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동호수를 측정하면서 약 6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조합규약을 변경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존 계약과는 다르게 분담금 납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A조합에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선 탈퇴는 가능하지만 업무추진비 및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일부의 금액만 반환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환불 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의 담당변호사 검토 결과, A조합 측에서 실제로 확보한 토지매입률은 광고했던 것과 현저히 다른 것을 발견했는데요. 조합은 약 80%의 토지사용승낙만을 확보했고 저희 의뢰인에게 광고한 것과는 다르게 이미 사업계획이 축소된 상태였던 것이죠.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분담금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때문에 계약 당시 반드시 고지되었어야 함에도 의뢰인은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이었죠. 이 외에도 정부 시책의 변화로 중도금 대출 비율이 하향조정 될 것처럼 기망한 사실 등 조합의 귀책사유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A조합에 계약해지 및 가입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금액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저희 법인은 법원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법원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측의 귀책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조정 판결은
 '조합은 의뢰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체 시 미지급 금원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급한다'
는 내용의 법원강제집행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의뢰인은 환불 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피해회복 방안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mRjMsLNuw&t=3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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