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동산 구매했는데 맹지땅구입 의심된다면

 

최근 패션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신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 등의 시술은 중년 남성에게도 인기이고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신의 염료 상당수가 몸에 유해한 불법 염료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술 업체에선 염료는 천연성분이라 인체에 무해하다고 대부분 설명하죠. 

 

하지만 환경부가 최근 5년간 국내에 유통 중인 문신 염료 67개를 조사한 결과 43개가 중금속을 포함한 불법 염료였다고 합니다. 구리가 기준치의 976배 검출되거나 발암 물질인 니켈이 다량 검출되기도 해 충격입니다. 이러한 불법 염료들은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숨겨져 유통되는데 색이나 질감 등 겉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들도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인체에 투입되는 만큼 안정성이 높아야 하는 문신 염료이지만 현재의 안전기준이나 법 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문신을 하거나 주변인들에게 권유할 때는 이 점을 꼭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달 13일 전국의 싸고 개발 가능성 없는 맹지땅구입을 하여 수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 1000억 상당의 이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창원 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회장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임원급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과 부산, 경기 등지에서 23개 부동산 법인 조직을 세우고 전국 266개 토지를 매입가의 3~4배 이상으로 부풀려 1천억 원가량으로 맹지 매매한 혐의를 받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인 뒤 땅을 쪼개 팔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입니다. 경찰이 피해자 320여 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해 금액이 1000억 원대인 것으로 추산되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창원부동산 사기 업체가 판매한 토지는 대부분 경기, 강원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맹지나 임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맹지땅구입을 권유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을 신청해 부동산 등 133억 원을 가압류하고 추가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피해 복구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여러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땅을 구매하신 분들은 내가 투자한 땅도 사기 조직이 판매한 땅은 아닌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맹지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땅의 가치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결정이 나는 것도 아니고 기한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맹지 땅 구입을 하신걸 알아차리시는 경우가 잦은데요. 그나마 최근에는 언론에서 해당 피해 사실을 다양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며 수법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엔 구매한 토지에 개발 소식이 없어 다시 부동산 업체에 문의하려 했더니 회사가 잠적하거나 업체명을 바꿔 없어져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인이 추천해서 큰 의심 없이 계약했는데 창원부동산 사기와 비슷한 경우도 있었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간의 신뢰만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시청 등의 지역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답사할 때 업체와 동행하는 경우 업체에서 구매한 땅과 다른 토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원부동산과 같은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토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빼고 호재만 과장해 판매하려 한다면 맹지 땅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땅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등에 확인을 거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으실텐데요. 이 때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계약하신 땅이 맹지땅구입 하신건지 의심되시거나 창원부동산 사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부동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현재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법률대리해 업체를 사기로 고소하고 동시에 피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진행하는 상담을 통해 사기여부 판별 혹은 피해 회복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이 드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osOkX-fHDo&t=6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