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땅 투자, 기획부동산 사기 매물이라면

 

 

LH의 부동산 투기사태 이후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투기 의심 정황들을 추적 및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투기세력이 두드러진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넓기도 넓지만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개발호재와 큰 수익을 기대하며 땅 투자 하기 때문이겠죠.

​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평택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입니다. 해당 지역은 몇 년 전부터 가짜 농업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행하고자 포진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대다수 부지가 기획부동산의 매매목적물이 되다보니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또 다른 선량한 투자자, 매수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

 

실제로 받고 있는 피해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농업법인이 산 땅을 기획/부/동/산이 다시 매입해 하루 만에 땅값이 폭등해버리는 일입니다. 노컷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서 A농업법인은 2015년 12월 15일 평택 포승읍 신영리 한 임야를 6억 원에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A농업법인은 B기획부동산에 같은 날 10억5천만 원에 팔아 치웠습니다. A농업법인은 하루만에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에서 4억 원 넘게 매도차익을 챙긴 셈인 것인데요.

​

이후 B기획부동산은 해당 토지를 잘게 쪼개 100여 명에게 평당 240만 원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추정되는 매매가는 37억 원이라고 합니다. 농업법인과 기/획/부/동/산을 거치며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땅값은 6배 가까이 폭등했죠. 지분을 잘게 쪼갤수록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보니 기획.부.동.산들은 농업법인에 지출한 매입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지분을 쪼개 팔아 선량한 땅 투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

<참고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557662

농업법인+기획부동산 연쇄 먹튀…땅값 폭등 '평택 포승지구'

​

​

 

사실 알게 모르게 지난 2020년부터 평택지역에서는 각종 개발 사업 대상지 주변 임야를 매입해 비싼 가격에 되파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성행해왔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전후로 평택시와 서부지역 일부의 임야 등을 농업법인이나 기,획,부동산 법인이 매입해 전국의 구매자를 상대로 지분을 쪼개 팔며 기존 매입가보다 최소 3~4배 이상 높은 가격에 되팔았다고 하죠.

​

가짜 농업법인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기획/부동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텔레마케팅, 지인 관계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데요. 주로 ‘묻어두면 좋은 땅이며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말로 매수를 권유하는데,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나 맹지, 농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진짜 국책인것 마냥 허위로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기에 부동산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

 

​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히 업체는 상대적으로 투자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분’으로 판매하다 보니 투자를 망설이던 사람들도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죠. 계약이 늦어질 경우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하니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까딱하면 전문가들조차도 사기당할 수 있는 것이 기.획.부.동.산.이다 보니 일반인들은 이에 속수무책으로 땅 투자의 탈을 쓴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

 

​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지분투자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분투자란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의 몫을 투자하는 것이죠. 1개의 필지를 수십에서 수백의 지분으로 쪼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공유지분의 경우 주식처럼 소유자가 가진 비율만큼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건축, 개발 등의 행위가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

단독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 정말 좋은 입지의 토지가 아니라면 1인의 지분이 매입되는 것은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고 환금성이 어려워 저평가 받는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기.획/부동산 업체가 이러한 땅의 허점을 노리고 기획부동산 사기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평택 포승지구의 경우 개발허가가 나기가 어려운 임야가 대다수라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실 계약하기 전에 제대로 땅을 확인해보지 않고 직원의 말만 믿고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의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기획부동산의 위험성을 경고, 투자 수익에 눈이 멀어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의 잘못 또한 일부 인정하고 있기에 땅 투자에 앞서 사기인지 아닌지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약하기 전에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를 요청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요청에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기획/ 부동산 투자사기 의심해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지적도나 현장답사를 통해 도로와 접한 곳이 있는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맹지는 아닌지 주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

 

​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평택의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땅투자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사기를 치고자 마음먹은 이상 이를 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기획부동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통해 의뢰인들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 및 환불 가능성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법에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데요. 더욱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http://landlawyer.co.kr

법무법인명경 부동산변호사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