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방 협박에 대처하려면

 

사람은 오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연애후 결혼을 통해 반려가 될 한 사람과 평생의 인연을 맺죠. 그러나 사실상 오랜시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가족으로써 함께 몸 부딪히며 살다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기도 하지만, 함께 이뤄온 것 그리고 이제 자녀와 함께 이루어 갈 것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인데요. 이들 중 일부는 함께한 배우자를 버리고 제3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됨으로써 외도의 당사자들에게 형사적으로 상간자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죠. 가정을 파탄낸 불륜 상대방 너무나 밉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한 근거가 없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상으로 외도한 배우자 일방에게는 외도소송을, 부적절한 관계로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죠.

 

 

© giani, 출처 Pixabay

불륜 상대방 협박사례 매년 늘고있어

그러나 요즘 사회 분위기가 흉흉한 탓일까요. 행복한 한 가정을 깨트리고도 적반하장으로 배우자 일방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불륜 상대방의 협박고소 통해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 및 인터넷이 일반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인데요.

 

불륜 상대방 협박 고소 사건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달라지곤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일방이 상간녀에게 협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밖에 없지만, 배우자를 추궁하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 상해 등 여러 범죄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면 역으로 소송을 당할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불륜 상대방인 제3자가 피해입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협박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신상을 퍼트릴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관련 내용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 형사고소 또는 위자료를 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간자의 행동으로 입은 피해는 불법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하게 됨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협박죄로써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보통신망 이욕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본 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죠. (2014헌바434) 자칫하다가 상간자에게 협박 고소 역으로 당할 수 있으니, 불륜 상대방에게 협박으로써 섣불리 추궁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자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증거수집은 NO 차근차근 준비해야

혹여나 불륜 상대방에게 협박 받으셨다면 두려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당히 맞서서 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 때 증거의 내용과 취득 경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록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나 대화 증거라도, 그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혀 연인 관계를 추측할 수 없는 일상적인 대화나 스킨십, 단체사진 같은 경우 증거로써 무의미 할 수 있기에 주관적 증빙 자료 보다는 상대편이 혼인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났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둬야합니다.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종종 SNS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배우자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상간녀의 회사, 자택에 찾아가 망신을 주거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SNS등 공개된 온라인상에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장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감정적으로 불륜 상대방에게 과격히 대응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가능성 있으며, 소송을 당하는 피고에게 cctv나 블랙박스, 진단서 등 여러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에 본안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바람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큰 슬픔과 분노로 외도 상황파악 당시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놓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역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증거의 인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이혼전문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여성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이혼전담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을 우선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혼인관계 파탄의 상처를 금전으로써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2honlawyer.com

법무법인 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