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침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단점유 토지경계침범 당했다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인 부스터샷도 당일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잔여백신을 예약하여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가접종 대상자가 잔여백신을 접종하려면 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과 연락처를 올리는 방식으로만 가능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카카오, 네이버 등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이용해 잔여백신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방식은 기존의 기본접종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할 경우, 추가접종 대상자가 아니거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불가능한데요. 스스로 대상 여부 및 접종 완료 시기를 확인한 후에 잔여백신을 예약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 이상 고위험군, 50대 이상 연령층, 우선접종 직업군 등은 기본접종 완.. 더보기 이웃의 토지경계침범 소유권이전 주장한다면 A씨는 8년 전에 한 농가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노후된 집을 헐고 새로이 집을 짓고자 땅을 측량했는데, 옆집 B씨의 밭이 약 10평정도 A씨의 땅을 침범해서 농사를 짓고 있음을 확인했죠. B씨에게 측량사실을 알리고 토지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로 10평에 대해 본인의 땅이라며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하는데요. 땅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사례는 흔한 토지경계침범으로 인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 사례죠. 양측 다 침범사실을 몰랐는데 새로이 경계를 측량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돼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요. 허나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전 해주어야 할 위기라면, 오랫동안 내 생활의 터전으로 이용해온 땅을 반환해야 하다 보니 첨예하게 대립할 수.. 더보기 땅 경계 침범, 내 토지를 침범했다면? 자신의 통행로를 침범했다면 옆집 이웃이 심은 나무를 동의없이 잘랐다면 괜찮을까요?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B씨와 통행로에 방해되는 나무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음식점과 인근 공원을 오가는 통행로에 B씨가 심어놓은 나무들이 자라며 A씨의 음식점으로 이어지는 통행로까지 침법하여 음식점의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며 불편을 주는 바람에 횟집 주인은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참다 못한 음식점 주인은 허가 없이 나뭇가지를 잘랐습니다. 이에 B씨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나무를 토지 경계 부분에 심을 시 그 가지가 통행로를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그대로 심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