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HUG안심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HUG안심전세대출이란?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보증업무를 운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이에 여러 개인 보증. 상품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중 HUG안심전세대출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이 이중으로 결합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전세금의 경우 빌려야 하는 금액이 워낙 크기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HUG가 대출보증을 서면서 세입자로 하여금 전세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것입니다.전세보증보험.. 더보기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용익물권 분묘기지권이란 문서 없이 존재하는 관습법이란?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어 공포된 성문법입니다. 민법, 형법 등 모두 문서인 법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체계는 이처럼 문서화되지 않았음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법이 있습니다.바로 관습법으로 사회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관행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인정되는 관습법 중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타인 토지에 조상 묘지가 있어 고민이 되거나, 내 토지 위 타인의 묘지로 곤란함을 겪고 있던 분들에게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분묘기지권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조상 숭배 사상 관습법을 판례로 인정한 권리형태입니.. 더보기 토지경계분쟁,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청구기각 사례 이웃분쟁,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가족만큼이나 자주 마주치는 이웃이기에 살아가다 보면 이웃 간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이러한 이웃분쟁이 법적 싸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이웃분쟁일수록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권이기에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중 토지경계분쟁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토지경계분쟁은 건물과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목적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를 다시 측량하다가 이웃담장의 경계 침범 사실을 알게 되어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그러..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총회의결 없는 총유재산처분 환불약정 법적 효력은? 지역주택조합제도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조합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시행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사업의 추진 가능성입니다. 최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실제 전국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평균 성공률은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지역 주택조합이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 부지의 9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95%의 토지를 확보해야지 나머지 토지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 더보기 도로분쟁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및 방해금지가처분신청으로 공중이 통행하던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을까?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인 헌법은 재산권에 대해 제23조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덧붙여 현행 법률에 따라 공익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차단 및 방해하는 경우 도로가 사유지라 해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더보기 세입자원상복구비용으로 임차인보증금반환거부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500건으로 이 중 임차인이 신청한 건수가 1205건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담보로 맡긴 내 돈을 돌려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받는 피해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이에 세입자 스스로 주의하고 공부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전세 사기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그중 하나로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탈퇴 지역주택조합파산 전에 해야하는이유 (지주택문제점)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통해 아파트 짓는 사업에 참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청산된 이상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사업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말은 지역주택조합사업파산 이전에 지주택탈퇴한 경우라면 조합 사업 빚 청산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문제점은 탈퇴한 조합원들한테도 지역주택조합파산에 따른 빚 청산을 떠넘기는 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채무지급명령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역주택조합원에게 발송하기도 합니다. 의뢰인 역시 강원소 소재 A지역주택조합 해산 이전 지주택탈퇴를 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 측의 내용증명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이 자격.. 더보기 아파트공급계약서 상 계약파기시위약금 없이 분양계약취소 가능했던 이유는? 기대수명 증가가 평균 소비 성향 하락에 기여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 후 길어진 여생 대비 저축을 늘린 영향이라고 합니다. 금방. 지나가리라 예상했던 경기 불황 및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어 가며 아파트분양취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계약이라면 금전적인 손해 없이 아파트분양취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마다 세부적 내용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아파트공급계약서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대금 지급 상황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중도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즉 계약금까지만 납부했다면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 아파트분양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공급계약서 상 명시된 아파트계약파기시위약.. 더보기 이전 1 2 3 4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