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탈퇴 지역주택조합파산 전에 해야하는이유 (지주택문제점)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통해 아파트 짓는 사업에 참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청산된 이상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사업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말은 지역주택조합사업파산 이전에 지주택탈퇴한 경우라면 조합 사업 빚 청산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문제점은 탈퇴한 조합원들한테도 지역주택조합파산에 따른 빚 청산을 떠넘기는 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채무지급명령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역주택조합원에게 발송하기도 합니다.

 

의뢰인 역시 강원소 소재 A지역주택조합 해산 이전 지주택탈퇴를 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 측의 내용증명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약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조합원 탈퇴하는 경우 납입금에서 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금액이 반환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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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이 규정하는  지역주택조합원자격요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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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함 ​ 무주택 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함 ​ 세대주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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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된 이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세대원으로 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주택법에 따른 세대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과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납입금의 일부가 반환되어야 했습니다.

 

 

본 법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A 지역주택조합과의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음에도 조합 측은 환불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파산 당시 조합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지급 명령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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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해당 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동시에 기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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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법원은 A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인 세대주의 지위의 상실과 동시에 조합원의 지위 또한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조합 빚 납부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조합 측에게 환불금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칫 조합 측 주장대로 채무 납부의무에 대한 책임을 질 뻔했던 의뢰인은 A 조합 측으로부터 납입금 일부를 무사히 돌려받으며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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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처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지역주택조합파산 했다면, 해당 조합의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이상 지역주택조합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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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그동안 납부한 금액이 아까워 사업 파행이 예상되는 상황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오히려 조합 사업 빚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고 하여도 그 세부적 내용에는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설사 같은 지역 주택조합에 속한다고 해도 개개인마다 상황은 전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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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된 법적 대응 가능성은 획일화할 수 없기에 자의적인 판단에 앞서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오로지 부동산만 담당하는 로펌으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파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대리인으로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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