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인한 토지보상 토지수용보상 절차 알아보면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서쪽 지방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예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말 동안의 기온은 평년보다 2~3도 가량 높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2년이 훌쩍 넘은 현재, 계속해서 공원에서 해제되는 토지들로 인해 지자체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시공원일몰제로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여러 상황들과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인 남동구 도롱뇽 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토지보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146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도룡뇽 생태공원이 일몰제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가 토지매입비였던 만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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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에서도 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800억 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진주시는 공원일몰제를 대응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실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조규일 진주시장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예산과 행정력을 공격적으로 투입한 결과 공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언제나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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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공원 토지보상에 올해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죠. 하지만 당초 시가 제시했던 규모의 땅을 사들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서울시는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사유지 총 36.7㎢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땅 주인과 협의해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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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수 계획에 모자라는 예산이 배정되었는데요.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는 2030년 이내에 계획했던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매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도시공원일몰제 실시를 코앞에 두고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을 답습해서는 안 될텐데요.

이렇게 토지수용보상 문제는 토지주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고 하여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지자체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최대한 예산 내에서 보상을 하기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토지주는 꼭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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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절차 첫 번째는 '열람공고'입니다. 기관에서 어떤 계획이 실행될 예정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일정 기간 서류를 공개하고 이후 토지수용보상을 공식화하게 되는데요.

이후 '보상계획공고'가 납니다. 이 공고는 2주간 유지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 하는데요. 감정평가사 추천 여부에 따라 최초로 산정되는 감정평가액이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주분들은 감정평가사 추천을 준비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적극 참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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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토지수용보상절차는 이렇게 산정된 보상금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협의보상'입니다. 이 때의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용재결'이 진행되며 이 때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에서 산정된 금액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보상금을 산정하여 '이의재결'에 들어가는데요. 수용재결과 다른 점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끝으로 토지보상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토지보상을 받게 되어 보상금 증액을 원하신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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