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원한다면

 

 

 

경기도는 올해 폭염 대책 중 하나로 저소득 독거노인 790가구에 에어컨 설치는 지원한다고 합니다.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운데 온열질환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생활환경사업팀이나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설치에만 그치는게 아닌, 안전한 사용을 위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라고 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불가하지만 여전히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서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거나 경제적 자립 등의 이유로 현재 불륜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불륜이혼 소송과 별도로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소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 시 인정받게 되는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법원은 혼인 파탄에 끼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책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 방면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의 금액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간자소송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흥신소에 의뢰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핸드폰에 몰래 불법 어플을 설치하여 문자내용을 확인하고 통화내용을 엿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는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륜이혼을 하려 했다가 오히려 위법행위에 대한 역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위자료를 책정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더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 상대에게 폭행, 폭언을 행사하거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사실관계를 폭로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임으로 조심해야 하죠.

때문에 불륜이혼 관련 소송을 위해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철처하게 준비를 한 후에 접근해야 상간자소송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위자료소송과 함께 이혼소송을 원한다면 전문 법률가와 초기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이혼변호사닷컴)은 상간자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통해 적절한 위자료 청구를 원하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전문 인증을 받은 정영주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명쾌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륜이혼 관련 소제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