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다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지난달 28일 공개된 뒤 하루만에 넷플릭스 티비쇼 부문 순위 1위에 오른 뒤 지난 2일까지 닷새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넷플릭스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오징어 게임', '지옥'에 이은 세번째인데요.

 

한 고등학교에 좀비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학교에 고립되어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지금 우리 학교는'은 2009년 주동근 작가가 네이버 웹툰에 연재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넘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10년간의 이혼소송 끝에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들의 소송이 길어진 사유는 재산분할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분할에 합의해 이혼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 문제는 내외국 할 것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신용카드 연체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해행위로 의심하여 카드 연체 확인이 된 카드사 측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을 정확히 하지 못해 양도 받은 선의의 수익자까지 사해행위 범죄의 공범으로 취급한 경우였던 것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고 A씨는 좋지 않은 경제상황 탓에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총 카드연체금이 1300만 원이 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사실을 확인 한 B카드사는 대금 납부에 관한 독촉을 하던 중 A씨의 건물을 배우자인 B씨에게 증여하며 이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서는 이 사실을 A씨가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축소해 신용카드 대금 상환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는데요. 건물만 있다면 카드대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이죠. 이에 결국 B카드사는 A씨와 배우자의 건물 증여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B 카드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A씨의 카드연체가 확인되기 이전 이미 가정법원에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부담하기로 한 대신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유가 있어 정상적 이전으로 본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이 판결로 인해 A씨는 카드연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혼재산분할까지 강행하며 한 부동산처분으로 사해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로 의심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공범 취급을 받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렇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완성된 계약관계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면서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채권자는 구체적인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척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사해행위를 당했더라고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입증 책임에 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전문 법률가와의 충분한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이혼변호사닷컴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이혼재산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정상적인 부동산처분에 억울하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해 의심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사해행위, 이혼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1 : 1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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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5

이혼 재산분할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다면 [김재윤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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