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땅경계침범 대응 방법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인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수도권에서만 771명 입원, 생활 치료센터 입소 261명 등 총 1032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세에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는데요.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이 정책은 이번주 토요일인 18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산을 소유한 토지 주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부지 경계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인데요. 이 땅 경계침범 상황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산 주인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 주인 A 씨는 산을 관리하던 도중 못 보던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 영동군에서 설치한 배수로였던 것입니다. 해당 군에선 매년 여름 폭우로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와 물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자 이에 배수로를 설치한 것이었는데요. 공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 사용하라고 내준 땅과 인접해있던 A 씨의 땅까지 침범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왜 공공시설을 땅 경계침범까지 하면서 개인의 땅에 설치한 것이었을까요? 이에 영동군은 땅을 내준 주민의 말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다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건축주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게 된 것이죠. 

이에 A 씨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이 토사 유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행정절차를 무시한 결과가 이러한 충돌을 낳은 것입니다.

 

기사

http://www.mbccb.co.kr/rb/?r=home&c=73/79&mod=view&seq=4973&rvdate=20211213

마을공공 시설 설치하고보니..남의 땅 침범

 

 

 

 

 

 

사실 이렇게 잘못된 경계측량이나 과거 다른 기준의 측량으로, 땅경계 침범 분쟁이 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위에서 본 공공시설처럼 국가를 상대로도 마찬가지이죠.

과거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산업화 시대를 겪어오면서 경계를 넘어 건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모르고 넘어갔던 것이죠. 현재에 와서 신축 건물을 짓거나 매매를 할 때 새롭게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서 이제야 경계침범된 범위를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유주와 점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경계측량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의 공공시설 침범 사건도 경계측량을 정확히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죠. 요즘은 LX 공사로부터 기준점 좌표 정보를 받아 GPS를 통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 기준점이 오래된 경계에 위치한 지역이라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했다면, 토지주는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건물 철거,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점유자의 허락 없이 공용시설,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훼손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제재 받고 벌금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경계침범 문제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땅경계침범으로 재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 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분쟁에 휘말려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빠른 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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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gHr93dbh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