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중단도 가능한가?

 

 

 

 

열심히 공들여 약속한 공사를 정당하게

완공시켰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는 관련된 인력도 많고 들어가는 돈도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한 업체가 부도를 맞이하는 극단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돌파구가 공사대금청구소송인데요.

이를 진행하려면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꼭 알아야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받아야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이 많이 지연되거나

못받을 거 같은 상황이 예상되면

가압류, 가처분 등 채무 이행 요구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과는 다르게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청구가 불가능한데요.

실제로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기간을 넘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가 모두 종료 된, 즉 완공한 당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사 도중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해 홍수피해 복구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복구공사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 당초 약정한 공사 시작부터인지, 복구공사를 완료한 시점부터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신축한 건물을 3년이 넘게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의 매수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면

수급인은 계속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해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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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싶다면

소장,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시효중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는 진술을 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됐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 또한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끝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나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분쟁연구소 법무법인 명경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최선의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