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투자위한 맹지 임야 매매 사기 주의하려면

 

 

요즘 사회가 참 혼란스러운 와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의 물가변동과 3기 신도시 도시 부동산개발 계획 발표 이후 경기도를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개발 예정지역에 차익실현을 위해 이를 매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땅투자가 차세대 재테크의 일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대다수가 소액부터 고액까지 맹지 임야 매매 등 개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죠. 그러나 이들은 대다수 토지 투자에 대해 무지하거나, 그저 눈앞의 수익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아 기획부동산이 활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허위정보와 과장광고의 대명사,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은 사실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획’이라는 말에서 짐작하셨다시피 철저하게 계획된 조직에 의해 거래되는 부동산, 혹은 그 부동산을 판매하는 업체를 의미하고 있죠.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추후에 분할해서 팔기 위한 넓은 면적의 맹지나 임야 매매 해서 투자자들에게 가격을 부풀려 재판매하곤 합니다.

 

많고 많은 투자가치중 부동산, 토지가 그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 이유는 땅은 아파트 등의 건물과는 달리 시세를 개인이 판별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을 속이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세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인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체의 입장에서는 향후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함인데요. 방심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사기,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계획시설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A씨는 6개월 전에 지인B씨로부터 기획부동산 업체를 소개받아 강원도 춘천시 근교의 땅 일부를 샀습니다. 그 주위에는 큰 문화센터가 입주한다는 도시계획이 나왔기에, 펜션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한 것인데요. 공유자수가 많아 우려를 표했지만, B씨는 아직 공유지분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추후에 A씨의 지분을 정확히 표시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이후 문화센터 입주가 확정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제 앞으로 따로 등기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속은 걸까요?

 

위 사례처럼 이들은 개발호재와 관련된 허위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넘어 업체 직원들의 지인들을 끌어들이면서 피해규모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도 부동산개발 투자 위해 맹지 임야 매매 등을 지인이 속해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었죠.

 

 

 

기획부동산, 왜 문제가 될까

그렇다면, 기/획부/동산 업체와 그들이 판매하는 토지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맹지나 임야,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가격을 부풀려서 판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거래에 문외한인 소비자들이 기대가치에 대한 시세판단을 정확히 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서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거짓광고를 일삼아 최소 4~5배의 차액을 남기곤 합니다.

 

기획부동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사기 예방을 위한 뉴스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죠. 그러다보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던 일반인들도 기획‘부동산’과 사기성,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에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정형화된 수법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투자에 앞서 이들의 사기양상을 알아봐야 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①개발이 불가능 한 곳을 가능한 곳처럼 속여 판매 ②싼값에 매입한 땅을 공유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판매 ③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판매 ④수익률이 높다며 펀드식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잠적

 

이미 온라인 등 많은 업체를 통해 기획부/동/산의 사기수법이 알려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들의 사기수업이 교묘해지고 있는 현실이죠.

 

실제로 피해자들은 자신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대다숩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 투자 위한 맹지 임야 매매 등의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토지주 신분이나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 계약이 망설여진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투자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상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업체가 큰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먹고 사기를 치고자 한다면 그들이 제시하는 달콤한 유혹, 지인에 대한 신뢰 등으로 헤어 나오기가 참 힘들죠. 그렇기에 소액이든 고액이든 부동산 투자를 마음먹으셨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사기예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부동산 전담 팀을 운영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과 사기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개발 투자 위한 맹지 임야 매매 사기로 떠오르고 있는 성남시 금토동 등 관련해서도 많이 문의주시고 있는데요. 명경의 경우 상담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획부동산인지 우선적으로 판단, 의뢰인께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드림으로써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명경(서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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