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보상금 증액 소송, 보상금 산정 방법은

보상금 증액 소송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느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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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액 소송은 수용재결 이후 바로 제기할 시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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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는 공원일몰제도 지자체와 토지주가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하게 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보상 뿐만 아니라 보상에서 빠지는 토지도 많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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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는 토지도 예산을 문제로 산정금액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또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참작되어 합당한 금액으로 평가 받지 못해 공원일몰제로 보상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상금 증액소송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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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제한 받는 토지다보니 증액소송에서 보상금 산정 할 때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공공사업 때문에 이용제한이 가하여 졌을 때 그 사정을 감안해야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전 판례들을 따르면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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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수용하는 토지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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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가 양천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자 원고인 지주를 상대로 상고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의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며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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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조성하는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올라왔다면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수용 대상에서 빠지긴 어렵습니다. 이제는 보상금을 어떻게, 얼마나 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간 침해되었던 사유재산권. 토지주의 의사대로 개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은 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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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의뢰인 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토지주의 권리찾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주의 발걸음에 맞춰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