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일몰제 보상 방법은?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고지하지 않으면 7월 1일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사유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도로 지정했지만 장기간 조성하지 않았다면 풀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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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게 맞지만 장기간 신경쓰지 않다가 일몰제 시기가 다가오자 이제서야 하려고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며 가능한 정도만 협의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삼으며 일부만 협의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지 미지수입니다. 나머지 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제한이 계속 될 위기에 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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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상을 받게 되는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간 침해받은 사유재산권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이에 따른 보상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평가 받은 금액은 그동안 겪은 많은 제한에 현저히 못미치는 가격으로 산정 될 가

​​능성이 높으며 이미 그런 결과를 받은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수용재결-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며 보상금을 증액시키고 더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도 크게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수용재결로 감정평가를 더 받아 본 후 이의신청 과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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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감정평가 시 해당 토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한 토지주는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의 도시계획사업인 제 2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회인가를 받고 고시되어 매수 협의를 하였으나 산정 된 금액이 너무 낮아 합의 할 수 없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 감정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7천만원 가량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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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인 토지주는 이의재결 시 그 재결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가 보상금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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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위하여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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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제2근린공원의 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서 수용이 되는 시기까지 이용제한 되어왔는데 만약 이처럼 공원용지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면 공원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주변 토지와 같이 상가지대로, 주거용 부지로 활용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공원용지로서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결과 이의재결 감정평가사의 감정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되어 발생한 이용제한은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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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서 이용제한을 받는 상황만을 기초로 하여 다각도로 고려하지 않고 평가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정한 모든 가격결정요소들을 제대로 참작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보상금액으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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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요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법상 제한이 공공사업의 시행에 직접 목적으로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경우, 당초 목적 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로 평가 하여야합니다.

 

 

즉 공익사업 조성으로 인하여 직접 목적으로 용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는 겁니다. 물론 조성 사업을 진행하다가 토지가 분할되거나 맹지가 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이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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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몰제와 관련하여 토지주 분들의 상황이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토지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며 합당한 보상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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